법령 형사소송법 제4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3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3. 2. 1. 선고 2017나10570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국제사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섭외사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다37097 판결
  [몰수금반환][공1995.4.15.(990),1563]
   몰수금반환
  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8년

3. 서울고법 1988. 4. 8. 선고 88노351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횡령)등][하집1988(2),29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4. 서울고법 1977. 3. 10. 선고 76나3288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선박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19]
   선박인도등청구사건
 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다636 판결
  [선박인도][집18(2)민,178]
   선박인도
   민법 수산업법 형사소송법

6. 대구고법 1970. 4. 2. 선고 69나41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16]
 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  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

7. 대구고법 1970. 3. 26. 선고 69나75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선박인도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93]
   선박인도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69년

8. 대구고법 1969. 12. 31. 선고 69나602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선박인도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92]
   선박인도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66년

9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6다1703 판결
  [선박반환][집14(3)민,367]
   선박반환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2080 판결
  [선박인도][집14(3)민,348]
   선박인도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66. 1. 28. 자 65모21 결정
  [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4(1)형,001]
  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